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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[별표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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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69232·서울행정법원·2016-04-22·1심
원고 직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, 세무서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다시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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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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